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면 재산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오랜 혼인생활 끝에 이혼을 고민하면 감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걱정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해 부동산과 예금 등이
대부분 상대방 명의라면 자신의 몫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황혼이혼 준비에서는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보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한 재산의 전체 규모와
각 배우자의 기여를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혼인한 경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보험, 퇴직급여, 연금 등 여러 재산이
얽혀 있을 수 있어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재산목록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혼이혼 준비,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까요?
민법은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예금과 적금, 보험, 차량,
사업 관련 재산 등을 폭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채무가 있다면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에서 살펴봐야 할까요?
퇴직급여는 황혼이혼 준비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재산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 전액이
당연히 상대방과 나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기간과 근무기간, 해당 급여가
형성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① 전체 재산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급여와 연금 등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취득 시점과 현재 명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금융자료 확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
예금잔액, 보험자료, 대출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모두 알지 못한다면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확보하고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재산 취득과정 확인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는지, 매수자금과 대출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상환했는지 확인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공동재산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④ 기여도 자료 정리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얻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거나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재산을 관리·유지한 부분도 구체적인 혼인생활의 실태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⑤ 재산변동 여부 확인
이혼을 앞두고 예금이 인출되거나
부동산이 처분되는 등 재산에 변화가 있다면
그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발생한 변동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준비, 자주 묻는 질문은?
Q. 황혼이혼 준비 중인데 상대방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와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Q. 황혼이혼 준비에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소득활동 여부만으로 기여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사·양육 부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황혼이혼 준비 중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금융·보험·대출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절차에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의 범위와 형성과정,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퇴직급여·연금 및 채무까지 함께 살펴보고,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황혼이혼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 재산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보이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각 배우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준비를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연금과
채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추가로 확인해야 할 금융자료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