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을 기각시킨 사건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 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갑작스런 퇴사로
양육비 미지급하던 상대방을 이행명령 이후 성실히 양육비 지급하게 만든 사건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정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은 2년 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의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의 60% 방어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내용 : 의뢰인은 2009.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혼관계 11개월, 재산분할 청구 2,000만 원 방어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내용 :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1개월 간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와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14년된 혼인생활 중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하여 최종 위자료 5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 내용 :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14년차인 부부의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여 혼인유지중인 의뢰인에게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내용 : 의뢰인은 사내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여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직장 후배인 상대방과 상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에게
아빠에게 두 아이 양육권 지정 및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 상대방이 그대로 수용하여 조정성립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내용 : 의뢰인은 두 자녀의 아빠로 혼인기간 지속된 아내의 폭언과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갈등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인기간 14년, 재산분할 60% 인정, 공무원 연금도 지켜 승소한 사례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알게 되어 많은 고민 끝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외도행위를 부인하면서
도박한 남편이 오히려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의뢰인과 의뢰인 지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내용 : 의뢰인은 8년의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고민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의뢰인의 외도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배우자를 상대로 3개월만에 이혼한 사례 안소현 변호사 2024-08-06 간략내용 :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배우자의 혼인신고 요구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