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대방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하면, 양육비를 받기위해서 우선 생각해보아야 할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을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양육비를 얼마에 정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이어도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소득이 들어온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특정할 수 있고, 실제 소득에 맞추어 적정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소득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가 산정되며, 가장 중요한 ‘집행’, 즉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 명의 재산에서 미지급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는가 여부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협의하거나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 과태료결정, 운전면허 취소,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본변경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직후 바로 성본변경하는 것은 허가가 나질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재혼가정을 꾸리신 이후에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본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 과정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절차가 있는데, 이혼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으니 이혼 상대방과 연락이 잘 닿으신다면, 상대방에게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시고, 해당 대화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에서도 재혼 가정을 꾸리신 이후 자녀가 재혼가정에 온전히 잘 적응하고, 재혼 가정이 안정적으로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성본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성본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살펴보는 주요 사항들이 있으니, 잘 준비하셔서 빠른 결정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