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회사 직원과 나눈 대화를 증거로, 상간손배 진행하여 이혼하지 않았으나 높은 위자료(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간략내용 :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던 배우자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자 이를 수상히 여겼는데, 남편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서 상간녀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간략내용 : 의뢰인은 수년전 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사건을 진행하시며 이혼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셨고, 상대방의
양육비를 안 받는 것으로 협의이혼하였지만 3년 후 양육비 청구하여 월 65만원 받게된 사례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만을 가지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이혼조정성립 후 갑작스런 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간략내용 :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잠적을 한 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을 기각시킨 사건
간략 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갑작스런 퇴사로
양육비 미지급하던 상대방을 이행명령 이후 성실히 양육비 지급하게 만든 사건
간략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정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은 2년 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의 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의 60% 방어
간략내용 : 의뢰인은 2009.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혼관계 11개월, 재산분할 청구 2,000만 원 방어
간략내용 :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1개월 간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와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14년된 혼인생활 중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하여 최종 위자료 5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간략 내용 :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14년차인 부부의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여 혼인유지중인 의뢰인에게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간략내용 : 의뢰인은 사내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여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직장 후배인 상대방과 상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