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정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은 2년 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부탁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부채가 많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추심보다는 양육비 지급을 구한 후 이를 또 어길시에 면허정지,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 이행명령을 신청해보기로 하고 곧바로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상대방의 소득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이혼당시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양육비가 결정되었던 상황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진행 두 달만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도 그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밀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후기 :

이혼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할 것을 약속받아 상대방의 소득에 비하여 낮은 양육비에 합의한 것인데, 상대방이 그마저도 지급하기를 회피하였고 상대방 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만들어 놓지 않아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녀가 매우 어렸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십 수년간 양육비 지급을 계속 불이행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변호사가 양육비 미지급 상태를 방치하기 보다는 재빠르게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후 계속될 수 있는 불이행상황을 방지하자고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이 본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해주신 덕분에 빠르게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이행명령 결정받은 이후에 다행히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일 없이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매우 보람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