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청구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결과 :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2박 3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부정행위 정황 정리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핵심이 되는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실 등
혼인관계를 침해한 구체적인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② 상대방 부인 주장 검토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정행위 정황과
상대방의 해명이 서로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③ 정신적 손해 관련 사정 정리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계속된 부인으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판단의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④ 위자료 청구 범위 정리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토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했다는 점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여행 정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대방이 외도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다녀오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한다면
어떤 증거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인정 여부보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어떤 경우 인정될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법원은 무엇을 판단할까요?

 

①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②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③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2박 3일간
여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①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내역 확보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내용을 정리합니다.

 

② 여행·숙박 관련 자료 확인

 

함께 여행하거나 숙박한 정황을
보여주는 사진, 예약내역 등을 검토합니다.

 

③ 부정행위 경위 정리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지속기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검토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무단 계정접속이나
불법적인 위치추적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자주 묻는 질문은?

 

Q.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성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상대방이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부정행위 입증자료와 상대방의 주장,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는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하여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의 입증 가능성과 위자료 청구 범위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