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청구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 결과 : 위자료 1,500만 원으로 감액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중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청구된 위자료의
적정 범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및 결과>>

 

① 손해배상책임 범위 검토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액수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② 부정행위 관련 사정 정리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을 검토했습니다.

 

개별 사정이 손해배상액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③ 혼인관계 관련 요소 검토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살펴보았습니다.

 

④ 위자료 청구금액 대응

 

원고가 청구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어야 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와 실제 배상금액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 자체와
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금액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의 위자료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해당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실제 배상금액은 구분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어떤 경우 책임이 인정될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상간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법원은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①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단순한 친분관계인지,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관계였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②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만남의 경위, 반복성 등을 확인합니다.

 

③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해 배우자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

 

④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관계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봅니다.

 

실제 상간소송에서도 약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청구되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500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간소송 피고라면 소장을 받은 직후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정리
② 부정행위로 주장된 만남과 연락내역 확인
③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관련 자료 검토
④ 원고의 위자료 청구 근거 분석
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구분

 

특히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모든 내용을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자주 묻는 질문은?

 

Q.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3천만 원을 요구하면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Q.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해도 감액이 가능한가요?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면 바로 답변해야 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상간소송에서 문제되는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와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비교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상간소송은 책임과 위자료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면 청구금액만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답변서와 제출자료는 이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