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약속된 면접교섭이 계속 막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아이가 아파서,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비양육친 입장에서는 양육비는 성실히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날 기회가 계속 제한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에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은 단순한 부모 간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와 교류할 권리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왜 중요한 권리일까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동시에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접교섭권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양육친이 일방적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② 약속된 날짜마다 반복적으로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
③ 전화나 영상통화를 차단하는 경우
④ 자녀에게 상대방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
⑤ 주소나 학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권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대응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면접교섭 결정 내용 확인
판결문, 조정조서, 협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횟수와 장소, 시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② 불이행 사실 정리
언제부터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자녀 상황 확인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④ 이행명령 검토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 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간접강제 여부 검토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간접강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에서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법원은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① 자녀의 연령과 의사
② 기존 부모·자녀 관계
③ 면접교섭 방해 경위
④ 양육 환경의 안정성
⑤ 자녀의 정서적 영향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밉거나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명백히 해로운 상황이라면 제한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1.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녀를 못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양육비 미지급만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이 불가능한가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연령과 판단능력, 거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3.법원 결정이 있는데도 계속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 등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면접교섭, 양육권, 친권 및 가사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사건은 단순히 부모 간 갈등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면접교섭 결정 내용, 불이행 경위, 자녀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같은 면접교섭 사건이라도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부모 간 갈등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별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만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