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집에 두고 간 스마트 워치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워치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메세지와 상간자의 얼굴이 찍힌 사진 한장 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배우자가 자백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말이 번복되는 등 배우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수집방법에서부터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셨고, 배우자의 자백을 받는 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을 받으시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셔서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나눈 문자 메세지 일부와 배우자의 자백파일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백을 녹음한 파일은 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잘 녹음이 되어 증거로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상간자가 배우자와 나눈 문자메세지는 배우자가 중간에 삭제를 한 내역이 있어서 한 눈에 상간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통해서 문자 메세지를 나누게 된 경위 등을 의뢰인 배우자에게 확인을 하고, 의뢰인 배우자의 구글 타임라인이나 케트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조 증거로 사용하여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은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여러 번의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서 피고의 상간사실을 밝혀내었고,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상간행위를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

상간소송에서 상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지만, 상간행위의 일시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간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 등을 검토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진술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세세하게 소송진행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빈약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전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인정받아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다며 기뻐해주셔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