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양육비변경 청구 → 추가 지급 없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친 뒤 기존에 정해진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장래양육비 증액과 과거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별로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과거양육비까지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5,000만원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었던 만큼
어느 한쪽 청구만 따로 대응하기보다 협의이혼 당시의 정리 내용과
현재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기존 양육비 부담 내용 정리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와 상대방이 새롭게 요구하는
장래양육비 및 과거양육비의 내용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 상황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협의이혼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② 양육비 증액 사유 검토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부담 내용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성장과 교육비 변화,
부모의 소득·재산 변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증액 필요성과
실제 양육환경 및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③ 재산분할 반심판 대응

 

상대방의 본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의뢰인 측에서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예비적 반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만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당시 정리되지 않은
재산관계까지 함께 검토해 전체 분쟁 구조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④ 화해권고결정 대응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등 본심판 청구와 의뢰인 측의 재산분할 반심판 청구를 각각 취하하고,
서로 그 취하에 동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증액 및 과거양육비 청구와 예비적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취하되는 내용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양육비변경 청구, 이혼 후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까지 정리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더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래양육비 증액뿐 아니라 과거양육비까지 함께 요구받는다면
기존에 정한 금액이 있는데도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경 청구는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에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경 청구, 어떤 경우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자녀의 연령과 양육환경 변화
② 교육비·치료비 등 실제 양육비용 변화
③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변화
④ 기존 양육비 결정 당시의 사정
⑤ 현재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양육비 내용

 

따라서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거나 자녀가 성장했다는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양육비가 정해진 과정과
현재 부모·자녀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변경 청구와 과거양육비까지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대방이 장래양육비 증액과 함께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했다면
각각의 청구 근거와 산정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기존 양육비부담조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좌이체 내역과 자녀를 위해 별도로 지출한 비용 등을
정리해 실제 지급내역과 상대방의 주장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변경 청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계산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기존 결정 내용과 현재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양육비 문제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변경 청구를 받았다면
양육비만 단편적으로 검토하기보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경 청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양육비를 정했는데 다시 증액할 수 있나요?

 

A. 기존에 양육비를 정했더라도 이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은 부모의 재산상황과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한 증액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육비와 현재 경제상황,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부담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Q. 양육비변경 청구와 재산분할을 함께 검토할 수 있나요?

 

A. 두 청구는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2년의 기간이 문제되므로 청구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사법전문변호사로
이혼 이후 발생하는 양육비, 재산분할 등 가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육비변경 청구는 단순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와 실제 지급내역, 부모의 소득·재산 변화,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을 함께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양육비나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를 개별적으로 살피면서 전체 분쟁 구조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변경 청구는 기존 합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변경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만
집중하기보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는지,
이후 부모와 자녀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지급내역, 소득·재산자료, 자녀에게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등 협의이혼 당시 정리되지 않은
문제까지 함께 확인한다면 대응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과거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가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