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 결과 : ‘2,5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당시 의뢰인은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직장인으로,
비교적 평온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이때 출장이라며 외박한 날이 실제로는 상대 이성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의뢰인도 사건 초기에는 관계 회복을 고민했지만,
해당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정황까지 확인한 후,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는데요.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① 외도 정황 입증자료 확보
배우자와 상대방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호텔 예약 내역, 통화기록, 차량 위치기록 등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한 정황이 있는 문자메시지 일부를 직접 증거로 제출하며 ‘고의성’과 ‘불법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부각
정신과 진료 내역 및 상담기록을 준비하여 사건 이후 불면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자필 진술서와 함께 배우자의 배신감, 가정 내 갈등 심화, 자녀에게 끼친 영향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법원이 정서적 손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③ 법리적 근거와 판례 제시
유사한 판례 중 기혼임을 인지한 제3자의 외도 참여 행위에 대해 2,000만 원 이상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를 분석해, 해당 사건이 단순 호기심이나 감정적 교류를 넘는 혼인 파탄 유발 행위임을 입증하는 논리로 활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2,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해야 할지, 증거가 부족하면 어떡할지,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분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②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이 요건이 입증되면 상간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상간자소송은 불가능할까요?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고민입니다.
숙박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동선 자료 등은 대표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만남, 애정 표현, 여행 동행 등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종합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는 증거의 양보다 핵심 정황의 설득력이 더 중요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 부정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 상간자의 개입 정도
– 외도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
특히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위자료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간자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떤 증거를 중심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거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어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아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자백이 필수 요건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됩니다.
Q. 상간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 절차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지며,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위자료 몇 천만 원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준비 단계에서
이미 결과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