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년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소송을 고민하시다가 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의뢰인이 외도사실을 알게되었다는 것을 숨기고 상간자에 대한 책임만 추궁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고 싶으나, 의뢰인가정의 평안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조건은 합의금 5,000만 원과 상간자의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나, 5,000만 원은 통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받기 힘든 고액의 합의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시된 합의금이 다액임을 설명드리고,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간자와의 연락을 통해 상간소송 제기시에 겪게 될 불편함,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안내하고 소송합의를 유도하였고, 상간자의 수일 고심한 끝에 합의금 5,000만 원과 구상권 포기 조항을 담은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후기: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상간자와 소송까지 않고 합의를 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했을 때보다 비용, 시간 적인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형사적인 문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대화가 자칫 감정적으로 흘러가 상간자와의 합의가 불성립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또한, 상간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통화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이미지, 음성 등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또다른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상간합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상호 간 원하는 바를 빠르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대로 합의가 된 것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뿐만 아니라 상간자 대한 변호사의 적절한 대화를 통해 가능했던 면이 더 컸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