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하며 지내다 가까워졌고 점차 연인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남성과 관계를 끊어내려 했지만, 이미 깊어져버린 관계로 인해 정리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중 상간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으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이미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잡으려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대응에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소송을 기각하지는 못하더라도 감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반박하고 반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먼저 다가왔다는 점, 그리고 기혼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의 절반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후기:
의뢰인의 경우 깊은 상실감에 소송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를 지급해야할 상황까지 놓여져있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판결이 불리하게 날 수 밖에 었고,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후회가 있다고 한들 법원에서 소송을 재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서 어려워진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뢰인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드린 결과, 의뢰인이 소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모두 주장하고, 이러한 사정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 입장이라면 소송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떻게 주장을 해야 유리할지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첫 상담시 이러한 어려움을 말씀주셨는데, 소송이 끝난 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에 대한 대응과 사건의 마무리에 대하여 긴밀한 조력을 받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