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내용:

의뢰인은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배우자가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듬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숙소에 예고없이 방문한 결과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배우자와의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간자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배우자와 끈임없이 연락하고 상간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자 소송을 결심하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빠르게 상간소송을 준비하여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발견한 상간행위 증거와 더불어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상간행위를 발각당했음에도 상간행위를 이어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후기: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할 사실은 상간사실과 상간자의 고의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태도는 위자료를 정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위자료 감액, 증액 요소를 빠짐없이 변론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상간 경위에 대하여 빠짐없이 확인하고 해당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본 변호사가 가장 우선하여 신경쓰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게 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에서 원고의 이야기를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하셨고, 이에 본 변호사도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