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별거하고 있었다면 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배우자와 갈등이 깊어져 한동안 따로 생활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었으니 외도가 아닌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중 외도는 단순히 주소지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별거기간과 별거 이유, 연락·생활비 지급 여부,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볼까요?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후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간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외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① 별거가 시작된 이유
단순한 냉각기나 직장 문제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산 것인지,
이혼을 전제로 완전히 공동생활을 정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별거 이후 부부관계
서로 연락했는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③ 외도가 시작된 시점
별거 전부터 관계가 있었는지, 별거 직후 시작된 것인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이후 시작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④ 이혼 의사의 구체성
단순히 다투고 집을 나온 것과 서로 이혼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혼인생활을 사실상 정리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측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최근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알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별거 중 외도 문제에서는 외도 자체의 증거와
혼인관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① 별거 경위 정리
언제부터 왜 별거했는지, 별거 당시 이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② 부정행위 증거 확보
카카오톡과 문자, 사진, 숙박·여행 정황, 결제내역 등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③ 혼인관계 유지 자료 확인
별거 중에도 연락을 이어갔거나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면 관련 메시지와 송금내역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상간자의 인식 여부 검토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⑤ 이혼·위자료 청구 구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외도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은?
Q. 별거 중 외도라면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 소송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별거 중 외도는 이혼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시작되었거나 파탄을
심화시킨 사정이 있다면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별거 중 외도에서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가요?
A. 외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뿐 아니라 별거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별거 경위, 연락 내용,
생활비 지급, 관계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 등 가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이며 부부심리상담사 1급 자격도 갖추고 있어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세밀하게 살펴 사건을 검토합니다.
별거 중 외도 사건은 단순히 외도 증거만 확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별거의 원인과 기간, 부부 사이의 연락과
경제적 관계, 외도가 시작된 시점을 비교하여 혼인 파탄 전후를 구분하고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소송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먼저 “별거했으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거나
“혼인신고가 유지됐으니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별거 경위,
당시 부부관계의 실질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한 증거를 기준으로 혼인 파탄 시점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 필요한 외도 증거수집 방법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