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이혼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인의로 –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법 & 가사법 전문변호사
🔹 한국여성의전화 법률전문위원, 한국가족법 학회 정회원
🔹 경기대 겸임교수, ‘속풀이쇼 동치미’ 이혼전문변호사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양육비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보내지 않거나
몇 달에 한 번씩 일부만 지급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형편이 어렵다”,
“나중에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고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소송을 검토할 때는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와 기존에 혼자 부담했던 과거 양육비까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에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양육비를 청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기존 양육비 부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쟁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①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없는 경우
② 정해진 양육비가 있지만 장기간 미지급된 경우
③ 일부 금액만 불규칙하게 지급한 경우
④ 과거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
⑤ 상대방이 소득이나 재산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
[민법 제837조]
부모가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소송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 양쪽의 부담능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통해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새로운 양육비 청구와
미지급된 금액을 실제로 받아내는 집행 절차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지급 양육비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① 지급내역 정리
먼저 언제부터 얼마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내역과 기존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을 비교하면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양육비용 확인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한다면
자신이 어느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비용을 부담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상대방 소득·재산 파악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과 소득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경제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④ 과거·향후 양육비 구분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 과거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와
앞으로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는 법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과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후속 집행절차 검토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는데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집행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양육비 판단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황, 실제 양육비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현재 소득만 확인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양쪽 부모의 경제적 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양육비 소송으로 과거에 받지 못한 금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었는지,
어느 기간 동안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했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과 지급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비 소송에서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경제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 소득뿐 아니라 보유재산 등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양육비 소송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 형태,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소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법·가사법 전문변호사이며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서 이혼 이후 발생하는
양육비를 비롯한 가사 문제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지급 금액을 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미지급액 확인과 상대방의 경제상황, 과거 양육비,
향후 지급방법 및 후속 집행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소현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지급내역을 토대로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양육비가 밀리고 있다면 지급내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만
계속 기다리기보다 현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판결이나 조정 내용, 실제 입금내역,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먼저 정리하면 양육비 소송부터
후속 집행까지 필요한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보내고 있다면
이혼·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미지급 양육비와
향후 양육비의 청구 범위,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를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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